정부 1~2차 추경 이어 3차 추경 추진
과감한 정부 지출로 올해 0.1% 성장 시도
정부가 나랏돈을 풀어 ‘역성장’ 탈출에 나선다. 1~2차 26조원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대규모 3차 추경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민간이 성장 동력을 잃자 정부가 재정으로 경제를 떠받치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잇는 ‘재정 주도 성장’이다. 주요 기관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같은 정책으로 ‘0.1% 성장’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0.1%로 조정했다. 정부의 전망치는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2%, 한국은행은 -0.2%를 예측한 바 있다.
정부가 플러스 성장을 제시한 건 정책 효과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고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과감한 재정투입을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총 250조원이다. 하반기에 수십조원대 돈을 추가로 투입한다. 재정은 소비와 투자를 끌어 올리는데 쓰인다. 숙박, 관광, 영화 등 8대 분야에 1684억원의 소비 쿠폰을 제공하며,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하반기까지 30% 깎아주기로 했다. 기업 투자는 직전 3년 평균치보다 증가시 세금을 추가 감면해주며, 국내로 돌아오는 사업장에 대해 보조금도 신설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내수를 ‘나랏돈’으로 더 끌어 올리겠다는 의도다. 또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수출-수입)로 구성된다. 정부는 과감한 지출이 GDP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은 ‘재정 주도 성장’을 더 가속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민간 경기 침체로 한국 경제 성장 대부분은 정부가 책임졌다. 지난해 2.0% 성장 중 절반 이상인 1.5%포인트는 정부 몫이었다. 올해도 민간은 경제 성장률을 오히려 깎아 먹는 ‘마이너스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재정이 유일한 성장 동력인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역성장 가능성은 존재한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수출 부진 등 변수가 많다. 수출은 미·중 갈등까지 겹쳐 우리나라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기재부는 올해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대비 각각 -8.0%, -8.7% 감소하리라 예상했다. 수입 감소가 GDP 하락을 다소 방어했지만, 수출은 4~5월 연속 20%대 감소세를 이어가며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재부는 역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정 투입 효과로 0.1%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 같다”며 “2차 대유행, 교역 여건 악화, 지출 확대 범위 등을 고려하면 역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노믹스·달빛재정·K-뉴딜·55만 일자리로 코로나 위기 넘는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