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안 발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위기 탈출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속속 접수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 있는 만큼 각종 법안은 코로나 대응에 집중됐다.
통합당은 1일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지원 패키지 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중소 상공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1억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예식・돌잔치 등을 계약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통합당은 또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제1급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나 보증금을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유치원이나 학교가 휴교 조치될 때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두 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연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주는 부가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법 외에 지역구 민원을 1호 법안으로 내건 의원들도 상당수였다. 경기 화성갑의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역구 내 폐기물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폐기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남 천안을의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천안을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기 파주을의 민주당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등을 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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