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실제보다 2000억원 적게 자산은 3000억원 많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감사원은 1일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회계상 과소·과대 계상 오류로 지난해 국가자산은 2299조7000억원에서 2299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부채는 1743조5000억원에서 1743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감사원은 “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재정수 및 관리재정수지 등에는 오류가 없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기관 98곳의 재무·기관운영감사 등을 실시한 결과 2041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중 152건에 관한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고 27건은 고발·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기획재정부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규정 등 예산 편성·집행 관련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이날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정부 전망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 62.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적용한 생산가능 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등의 수치가 2016년 이후 모두 떨어져 국가채무 비율이 전망치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원이 지난 1~2월 재정 전문가 57명을 상대로 재정준칙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3.3%가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올해 발표 예정인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는 재정 건전성 견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감사원은 “재정준칙 도입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제 위기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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