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K-뉴딜) ‘문노믹스’ ‘달빛재정’ ‘55만개 일자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이를 갈았다. 3월 1차 추경 11조7000억원, 2차 추경 12조2000억원에 이어 3차 5조1000억원 추경으로 대한민국의 기본 골격을 ‘환골탈태’하려 한다. 삼성전자 직원 수인 32만 명 보다 많고 대한민국 공무원 107만명의 절반 정도인 55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한국판 뉴딜’은 단기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동체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공공에서 인프라 투자를 선도하면 민간 부문이 필연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고도의 계산’이 깔렸다.
K 뉴딜의 핵심은 2022년까지 투입되는 31조3000억원 제정이다.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눌 수 있다. 디지털 뉴딜은 농어촌과 공공장소 중소기업에 5G 통신망을 까는 것이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NA 생태계’를 강화한다고도 소개했다. 교육과 의료에서 비대면 사업을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그린 뉴딜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빛으로 만드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 대신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전국 국토에 심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고자하는 장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장담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2년 반 동안 31조3000억원 재정이 투자된다. 4대강 사업에 소요된 23조~31조 재정과 맞먹는다.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이 투자돼 33만개 일자리,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이 투자돼 13만3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미래에 대비하는 선도적 인프라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민간에서 추가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확산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한국판 뉴딜에 내수·수출 활성화 방안이 많이 들어있어 경제활력과 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기회에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원격교육을 실시할 인프라를 정부가 국고 투자로 깔아주는 등 통상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을 국가가 선제적 투자로 앞당겨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한 ‘장기 프로젝트’를 국가적 어젠더로 삼으려 한다. 현 정부는 임기인 2020~2022년을 1단계로 보고 다음 정부 임기인 2023~2025년 2단계 계획 구상도 미리 해두었다. 각각 31조3000억원, 4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우선 1단계 31조3000억원 확보는 ‘순항’할 전망이다. 총선으로 보여준 역대 최고 지지율을 등에 업고 정부는 내주 국회에 3차 추경안(5조1000억원)부터 제출하기로 했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남은 금액이 담길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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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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