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9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충돌한 가운데 홍콩보안법 문제를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국의 개입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보복에는 보복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해 미중 간 다툼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홍콩에 특별대우를 해주는 정책적 면제 조항을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해온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하며 법 제정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중국의 국가안보 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대된 상황을 반영해 국무부가 중국에 대한 여행권고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판해온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끊고 미국의 지원금을 다른 기구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시스템을 ‘일국 일제’로 변경했다”, “중국의 잘못된 행동 양식은 잘 알려져 있다”고 성토한 뒤 “우리의 행동은 강력하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결한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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