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가면 안된다는 말은 왜 나왔을까.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실업급여라고하면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의미한다.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주기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을 피해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또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도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다. 즉 실업인정일을 연기를 하는 것인데,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1회만 가능하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다고 국내에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구직활동 보고서를 대신 전송케 해서는 안된다. 국내에 없었다는 것이 전산망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여행 중 국내에 있는 가족을 통해 재취업 노력 신고서를 대리 제출한 경우 수급비를 반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도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을 기준으로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일 상한액은 현재 6만6000원으로 월 최대 198만원이다.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간이다. 50세 이상일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장 270일간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집체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차례(1·4차 실업인정일)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당분간은 처음 신청할 때만 방문하면 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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