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과 금전 관계로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8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 내연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A씨와 금전 관계로 다투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사망한 A씨의 지갑과 체크카드 등을 훔친 뒤 22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 측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 “살해 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해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여러 사정을 살피면 원심이 피고에게 내린 징역 17년 유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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