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위터 주가는 4.45% 하락 마감됐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추가 입법 의사를 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그동안 게시물과 관련해 보호를 받아온 IT기업들에 대한 정부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긋지긋하다”며 “이번 명령은 언론의 자유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기업은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에 따라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아왔다. 인터넷 경제의 근간이 된 이 법은 제230조에서 제3자인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업체에 법적 면책권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기업이 사용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제230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이들 회사가 정보를 검열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자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 “큰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트윗을 보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SNS 기업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발행인(publisher)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적 보호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날 트위터 주가는 4.45% 하락한 31. 60달러로 마감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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