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으로 인해 수도권 방역체계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갔다. 수도권 내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PC방 등에는 운영 자제 권고가 내려졌다. 물류센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병 시기 및 잠복기 등을 고려해 이 조치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7일간 적용된다.
정부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를 결정했다. 이날 오전에만 해도 생활방역을 유지한다던 정부가 갑작스럽게 방침을 변경한 데 대해 박능후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수도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연결돼 등교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물류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46명 늘어난 82명이다. 이로 인해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명으로 53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물류센터 집단감염 이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때 적용한 기준이 모두 깨졌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50명 미만’과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 5% 미만’을 생활방역의 잣대로 삼았는데 하루 확진자 수는 물론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도 13일 0시부터 27일 0시까지 2주간 7.6%에 달했다.
박 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 건 아니다”라면서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과 PC방, 노래방을 특정해 유흥시설에 준하는 행정조치인 운영 자제 권고를 내렸다. 해당 시설에는 정기적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의 경우 이 명령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와 마찬가지로 연수원과 미술관, 박물관, 국공립극장 등의 운영이 다음 달 14일까지 중단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는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하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선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의 활용을 적극 권장했다.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서도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퇴근 후에는 되도록 귀가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야 한다.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 대해선 면회 등 출입제한, 종사자 증상 감시 등의 예방적 관리가 지속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완전히 전환한 게 아니어서 등교수업은 그대로 진행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등교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신규 확진자 수, n차감염 상황에 따라 방역체계가 현 생활방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완전히 회귀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면 종교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집합제한이 이뤄진다. 박 1차장은 “수도권 감염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선 앞으로 1~2주가 고비이고,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커지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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