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미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등을 경고한 터라 향후 양국 간의 치열한 보복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쯤(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한 표결에서는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가 나왔다.
앞서 홍콩보안법은 전인대 소조가 이미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 후 즉각 심의하며 추가 의견을 반영했고, 내부 조율까지 마쳐 이날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안에 집행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애초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소개된 법 초안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수정안에서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바뀐 사실이 지난 27일 밝혀지기도 했다. 초안보다 처벌 대상을 대폭 넓혀 시위 활동 자체를 전면적으로 탄압하는 수준에 이른 셈이다.
전인대의 의결로 이제 초점은 미국의 보복 수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경제·통상 등의 분야에서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제재 가능성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며 강력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의결에 앞선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부는 홍콩정책법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그 영토(홍콩)의 자치권을 평가하게 돼 있고 전개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나는 오늘 의회에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적용되던 같은 방식의 대우가 홍콩에 계속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중 갈등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시킨 뒤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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