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28일 현재 기준으로 199일 남았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관련 청원만 10여개가 올라와왔다. 시민들은 조두순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2일에도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이 17살 고등학생임을 밝히며 “조두순은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이 밖으로 나온다면 정말 무서워서 버티기 힘들 거 같다. 밖에도 못 돌아다닐 거 같다. 제가 당할 수도 있고 제 친구가 당할 수도 있다. 저희 가족이나 사촌들까지 누가 당할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희생을 보기 싫다. 끔찍하다”며 “제발 법안을 바꿔서라도 출소를 못 하게 해달라. 진짜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
지난 3월에도 이곳에는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20년 12월에 출소하는 조두순 나오지 않게 막아달라”며 “지금 n번방 사건을 보자마자 조두순이 떠올랐다. 어린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은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지난해 12월 조두순의 출소일을 1년 앞두고 ‘조두순 접근 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 접근 금지 범위를 100m에서 500m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오는 12월 13일은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이다. 조두순 복역 12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지만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한 조두순의 접근금지 범위는 고작 100ｍ이고 이는 성인 남자가 20초 남짓한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며 “이 짧은 거리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근금지 거리를 500ｍ로 올려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올려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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