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사태에 대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법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일단 드러난 사태만 갖고도 얼마든지 윤리적·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는 있다”며 “민주당에서 쓸데없이 당선자의 유무죄를 묻는 사법적 게임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26일 자 여론조사(리얼미터)를 언급하며 “국민은 이미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는 윤리적·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며 “앞서서 이 문제를 처리했어야 할 민주당이 그 판단을 미루다가 결국 국민에게 넘겨버렸다. 공천을 준 건 자기들(민주당)인데, 책임을 국민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윤 당선인 사태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했다.
그는 “황당한 게 민주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다른 기준을 들어댔다. 그때는 박근혜의 유무죄가 가려지기도 전에 탄핵을 주장했다”면서 “탄핵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공직자의 적격 여부를 가르는 행정심판이라며(논리를 폈다)”라고 말했다.
이런 정치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선 “민주당 지도부와 실세들이 NL(National Liberation·민족해방) 운동권 마인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직에 후보자가 적합한지를 따져야 하는데, 자기들이 친미 토착 왜구를 물리치는 민족해방전쟁을 한다는 유치한 환상에 사로잡혀있다”며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적들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아군이니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애들도 아니고, 아직도 쌍팔년도 전대협 세계관에 서로 잡혀 있으니 한심하다. 지금도 이 난국을 돌파해서 이겨야 할 전투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보수 진영에 “윤미향과 정의연을 분리하고, 정의연을 위안부 운동 전체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윤미향의 방식, 정의연의 방식을 비판할 뿐,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지는 위안부 운동이라면 적극 지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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