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지속 주장해온 민주노총에 힘을 보탰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시를 ’노동 존중 특별시’라고 치켜세우며 화답했다. 두 사람이 집회 현장이 아닌 곳에서 별도의 면담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시장은 27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는 달리 사회연대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먼저 제안해준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총리실 주재로 열린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에서 해고금지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가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끌어내진 못했다. 이렇듯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박 시장이 김 위원장을 만난 건 민주노총에 확실한 ‘우군’이 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K방역 일등공신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며 “일자리 방역은 완전히 달랐다”고 비교했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 건강보험 존재 의의”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은 노조가 사회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힘을 실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명분으로는 ‘높은 실직률’을 꼽았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도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박 시장이) 고용보험 입장을 밝혀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위한 ‘공동 노동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예산을 투입할 때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허가 조건을 향후 6개월 또는 1년 동안 특례 등으로 간소화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오주환 기자 jp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