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경북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26일 ‘한문철TV’에서 “운전자가 고의로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 같지 않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는 왜곡현상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잡고 엑셀을 더 밟았다고 한다. 차의 속도를 봐야 한다. 저 상황에서 아이와 부딪히면 바로 설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이가 일어나고 죄송하다고 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자전거를 세워서 이동한다. 아이와 함께. 현장에 있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운전자는 현장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 살인미수라고 하고 있다. 살인미수는 먼 나라의 이야기 같다”며 “본인이 눈에 뵈는 게 없고 그 아이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특수상해다. 살인미수는 해당 안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처음에 왜 그랬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평범한 엄마가 아이를 죽이려고 쫓아간 걸로 보이진 않는다”며 “우리 애를 때리고 도망가는 애를 잡으려고 급하게 달려간 거 같다.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튼 거다. 그 뒤에 상황을 보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한다. 제가 볼 때 최대한 빨리 멈춘 것 같다. 미워서 했으면 운전자가 자건거를 들어줬겠냐”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며 “경찰에서 다각도로 조사할 거다.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은 경찰이 나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거다”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이 왜 운전자를 보호하느냐고 지적하자 한 변호사는 “대낮에 CCTV도 있는데 아이를 들이받았다? 이상하지 않느냐”며 “합리적이지 않다. 제가 볼 때 이번 사고는 급한 마음에 일어난 사고 같다. 언론에서는 운전자가 차를 세우지 않고 깔아뭉갰다고 했다. 그런데 아니지 않냐. 제가 봤을 때 확 돌았는데 저 정도 섰으면 브레이크 밟은 거다. 안 밟았으면 더 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은 높다고 했다. 그는 “특수상해 아니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은 비슷하다. 다만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고 민식이법은 벌금이 있다. 형량은 비슷한데 특수상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엄청 무거워진다. 서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다. 민식이법으로 가면 벌금형 쪽”이라고 설명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최고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민식이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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