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세계 최고의 대응을 통해 선진국도 모범 사례로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방역(K방역)을 경제에도 연결(K경제)해 모범적인 극복 사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증세 아닌 국채발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전시재정 찬성..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역할과 재정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한발 나가 재원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며 증세가 아닌 국채발행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면서 자신의 아젠다인 ‘지역화폐’ “기본소득’ 접목을 주창했다.
그는 “K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며 “이번 전가구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이상”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역량은 디지털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성큼 다가왔다고 단정했다.
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역량을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서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정책이 필수”라며 “그게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고, 전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 옛길에서 이익얻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 그러나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값싼 K경제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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