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7’의 전쟁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 현재 18개인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여야의 결투가 시작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만나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나누는 데 합의했다. 현재 18개인 상임위·예산결산특위를 민주당 177석, 통합당 103석의 비율대로 나눈 결과다.
하지만 양당은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갑’으로 꼽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는 평행선을 이어갔다. 향후 원 구성 협상은 여야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띌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내달 6일까지 개원을 목표로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를 두고는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여당은 177석의 무게대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는 법사위·예결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을 위해 법사위·예결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양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는 이유는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는데, 법안 통과의 향방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가 심사한 예산안이 집결하는 곳으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20대 국회에서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지만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77석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예결위와 법사위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견제 수단이라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입법권을, 야당은 견제를 원 구성 협상의 주요 기조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인사말에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 예를 들면 개원 협상을 지난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며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회의가 시작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정의 속도를 빨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0석이 되니 인해전술로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일하는 국회 좋다. 그런데 국회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삼권 분립에 따라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인데, 일에 치중하다 보면 제대로 된 일을 못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여야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개원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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