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확장에 발벗고 나섰다. 더 나아가 “아픈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한다”며 속도전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6월 중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내서 살리고 봐야 한다. 건강을 회복하고 일해서 갚으면 된다”며 “당장 재정건전성을 따지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하기 위한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3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재정을 적극 투입해 조기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면 경제회복에 따라 세입이 증가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선순환을 거두게 될 것”이라며 “경기를 보강하고 한국판 뉴딜에 착수하는 등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차 추경 기준으로 41.4%로 OECD 평균 109.2%의 절반에 못 미친다”며 “당정은 불필요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지출구조도 개선해서 정부 지출 증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일보 통화에서 “1차와 2차 추경을 합한 것(23조9000억원)보다 큰 규모로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경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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