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전성원)은 차명진(60) 전 국회의원의 세월호 유가족,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는 일부 불구속 기소하고, 대통령은 빨갱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의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장모씨 등 세월호 유가족 수십명에게 고소당한 바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4월 22일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해 11월 21일 부천소사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차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으며,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단체에서 차 전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의 글과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발했으나,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모욕 부분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특히 A단체에서 차 전 의원이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페이스북의 글과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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