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 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을 풀어 조성된 택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에만 적용됐다. 이가 수도권 모든 공공택지에 확대되는 것이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태 ㄱ매매 가격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다. 만약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밖에 안 돼 시세차익을 내기가 힘들다.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법령 개정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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