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이 올해 도세 및 군세 등 지방세 징수 목표액 1000억원 달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자주 재원 확충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가평군은 지난해 999여억원을 거둬들였으나 징수 목표액 1155여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올해 목표액은 전년 대비 4.19% 내려간 1075여억원으로 정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달성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목표액 가운데 지방세인 도세가 523여억원으로 취득세 350억원, 등록면허세 3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3억원, 지방교육세 114억원 등이며, 군세는 552억원으로 주민세 12억원, 재산세 231억원, 자동차세 88억원, 담배소비세 67억원, 지방소득세 14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도 재정수요에 맞는 세원관리대책 추진으로 지방세 목표달성을 추진하고 현실적 징수여건 분석을 통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도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비롯해 은닉 세원 일제 조사,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세목별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철저, 정기분 지방세 등 납기내 징수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체납자별 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체납관리단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 1월 베테랑 조사관들을 제주도에 급파해 관외 체납자 60여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징수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군은 최근 한 주 동안 수시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50건에 2여억원을 압류했으며, 청평면 및 조종면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관외 징수 촉탁 차량 4회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도 벌였다.
올해 5개월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관내 32대 3400만원, 관외 29대 2500만원을 압류조치 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검찰 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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