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보수진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검토 필요성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불거졌다”며 “사면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들지만 맞지 않는 말씀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히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한 분은 정치보복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 분은 재판이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사법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런 분들의 사면이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내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면을 위해선 법적 절차가 끝나야 하는데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 시점에서 사면은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분들은 무죄라 주장하는데 판결도 안 나온 상태에서 유죄를 전제한 사면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법 정의의 원칙이 무너지면 갈등과 분열이 커지기 마련”이라며 “특히 반성 없는 사면은 더욱 안 된다. 이명박·박근혜가 반성과 사죄를 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처럼 사면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통합을 원하거든 더는 사면을 거론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사면이 권력자를 위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지켜야 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과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지난 21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중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전날인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봉하마을로 내려가는 마음이 무겁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사면을 주장한 바 있다.
이화랑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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