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 충분한 재정 투입”

문재인 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 충분한 재정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 역량 총동원령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롯된 경제 상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확장 재정 정책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1·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로 성장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 충분한 재정 투입으로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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