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처음 적용된 유료회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약 1시간30분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12시26분쯤 함께 법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이들은 ‘범죄단체 가입한 혐의 인정하나’ ‘박사와 어떤 관계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유치장 후송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했을 때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와 B씨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들 중 1명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를 요청해 일정이 조정됐다.
이들은 성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이 ‘박사’ 조주빈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범죄자금 제공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을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여왔다. 이미 구속기소된 조주빈이나 ‘부따’ 강훈 등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법원에서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면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포함,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유료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얼마나 가담했는지, 어느 정도로 활동했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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