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은 25일 자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최강욱 당선인(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지망으로 희망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당선인이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의 관련 수사와 재판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열린당은 이날 당선인 3명의 국회 위원회 배정 요구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반영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요청했다. 김진애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 당선인은 검찰개혁을 위해 1지망으로 법사위를, 2지망과 3지망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외교통일위를 희망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당선인은 교육위와 환경노동위, 건축가인 김 원내대표 본인은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문화체육관광위 순으로 지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에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를 배치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소수 정당 비례대표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 배치를 각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다만 재판중인 최 당선인의 법사위 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사위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 소추,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사법기관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로, 단원제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원에 비유될 만큼 힘이 세다.
이런 곳에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가 배치된다면 간접적으로 수사·헌법기관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찰개혁을 위해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 없는 인물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 당선인은 변호사 재직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최 당선인은 청와대를 통해 “(조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결과가 너무 허접해 혐의를 만들어내고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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