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사기획 창 토론 후기… 답답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KBS1 ‘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 토론에 참여해 기본소득에 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토론에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 고정관념의 강고한 벽을 느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선 기본소득이 복지냐, 경제정책이냐의 근본적 접근시각 차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공급과 수요의 순환으로 이뤄진다. 지금처럼 소비 부족으로 경제순환이 느려지거나(경기침체) 아예 멈춤으로써(대공황)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때 정부는 세금으로 만든 재원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정해 선순환을 유지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도성장 시대와 현재 저성장 시대를 비교한 뒤 “(지금 같은 때는) 이른바 분수 효과가 필요하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격히 앞당겨질 디지털 경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공급과 수요 간 균형이 더 빨리 심하게 무너져 경기침체가 고착화된다”며 “정부 재정정책은 공급보다 소비 역량 지원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처음 해본,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소비를 촉진해 그간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경제효과를 내고 있다”며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고, 정례화해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기본소득 정례화’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꾸준히 주장해온 정책이다. 국민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글에 정책 재원 문제, 기본소득 규모와 시기 등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노동은 생존을 위해 돈을 버는 수단이고 삶은 생존투쟁이었다”며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노동은 자기실현 수단이고,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이 된다”고 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해결방법은 많지만 기득권의 저항과 고정관념 때문에 선택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서 말이 끊기고 기회가 적어 못다 한 말을 적어본다. 기본소득에 공감한다면 희망 넘치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 많이 공유하고 퍼날라 달라”고 당부했다.
서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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