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시킨 다크웹 손정우씨를 미국으로 강제송환하도록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청원 답변에서 “대상자인 손모씨는 2018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손모씨는 국내 교정기관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역했다. 지난 4월 27일이 형 집행 종료일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내의 수사, 재판과는 별개로 미국 연방 법무부는 2019년 4월경 우리나라 법무부에 ‘한·미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손모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공식 요청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범죄인인도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인이 외국에 있을 경우,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국가가 범죄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추 장관은 “우리나라 법무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이후, 미국이 제시한 증거자료, 손모씨에 대한 국내법원의 판결문,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률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미국의 요청이 ‘한·미 간 범죄인인도 조약’, 국내법률인 ‘범죄인 인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국내 법률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하고 손모씨에 대한 국내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달 16일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 받은 후, 손모씨의 형기가 종료한 직후인 지난달 27일에 위 영장을 집행하여 다시 손모씨를 구속했다”며 “최근 지난 19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인도 심사 관련 재판이 있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서는 손모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법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통시킨 다크웹 손모씨의 미국 법무부 강제송환을 실행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손씨가 가상화폐를 이용했을 경우, 거래소의 잔액을 제외하고 압류는 물론 규모 파악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돈세탁 등으로 이미 충분한 도피자금을 보유했을 손씨를 이대로 출소시키면 절대 안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답변 기준(20만 명)을 충족했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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