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북한 선박의 제주해역 항해 가능성을 언급한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해역 통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가 부분별로 예외 조치, 유연화를 거치면서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북한 선박이 제주 항로를 통과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 간에 해상 통신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해상통신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 상호 정박과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피격 직후인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북 제재다. 제주해협을 포함한 남측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 등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2016∼2017년 가해진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는 ‘북한과 선박 간 환적(옮겨 싣기)’과 이러한 행위를 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을 뿐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았다.
5·24 조치상 관련 내용도 2018년 9월 남북 간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에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대목을 담으면서 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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