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로 접어든 가운데 아베 신조 정부가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한해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완화 조치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우선 한국은 대상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을 완화할 후보로 베트남, 대만, 유럽 일부 국가가 거론된다”고 22일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고 일본과 경제적 연관성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입국 제한 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거론되지 않았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선 경제인부터 시작해 유학생, 관광객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입국 제한을 풀어나갈 방침이다. 기업 활동을 촉진해 경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인을 먼저 대상에 넣었고, 유학생은 편의점 업계 등에서 일손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은 일부 소비 촉진 효과가 있지만, 감염 확산 우려가 커 가장 늦게 입국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입국 재개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서는 전날 오사카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는 등 경제활동이 차츰 재개되는 분위기다. 도쿄, 홋카이도 등 다른 5개 지역이 전망대로 오는 25일 해제되면 해외 입국도 조만간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초점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을 완화할지에 맞춰지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인 등에 대해 입국 제한을 완화하자는 한국 측의 제안이 있었지만, 일본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등의 왕래 허용과 관련해 “우선 일본에서 감염 확산 수습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해외의 상황을 더 확실하게 살펴보고 상대국의 감염 확산 등 정보를 종합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도 지난 21일 ”해외에서 감염이 아직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국) 제한 완화를 지금 판단할 때가 아니다. 신중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국회에 출석해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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