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소 1000조 규모 뉴딜 정책을 펼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반세기 만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라는 경험을 한 중국은 대규모 공공 투자를 일으켜 이를 돌파하고자 한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례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제시하지 못했다. 비상 상황에 처했있다는 뜻이다. 이에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22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은 기존 2.8%였다. 향후 3.6% 이상 끌어올릴 것을 시사했다. 늘어난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위안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조 위안 규모 경기 부양용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 GDP 1%에 해당한다. 이는 중국 회계 기준상 정부 재정적자로 잡히지는 않는다. 특별 국채 발행은 13년 만이다.
국무원은 재정 적자율 상향과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만들어진 2조 위안 전액을 지방정부에 보내 고용 안정, 기본 민생 보장, 감세, 소비 확대 등 각종 경기 부양 조치에 쓰도록 했다.
또 지방 정부서 특수목적채권을 3조7500억 위안을 발행해 5G, 사물인터넷, 공업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인프라 구축에 사용토록 할 전망이다.
특별 국채 발행, 재정 적자 확대, 특수목적채권 발행 등을 합하면 5조7500억원 위안(996조원) 규모다. 여기에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 예산 6000억 위안을 합하면 투자 재원은 6조 위안을 넘게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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