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며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유 전 부시장은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1일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금융위 공무원이었던 유 전 부시장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금융업체 대표 최모씨로부터 항공권과 오피스텔 사용대금, 골프채를 받은 부분은 뇌물수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신용정보회사 회장 윤모씨로부터 2억5000면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책 구매대금 등을 수수한 점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친한 지인들로부터 서로 정으로 주고 받았던 것”이라며 대가관계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금융위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적 밀접성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언제든지 인사이동에 따라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동하게 될 개연성도 상당해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생을 최씨 회사에 채용하토록 한 부분과 윤씨가 유 전 부시장의 아들에게 용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넨 부분, 정모씨 회사에 아들을 인턴십으로 재직토록 한 점 등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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