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전 연인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구하라의 오빠는 최씨가 반성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최씨의 상해 등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고인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유족 자격으로 참석했다.
구호인씨는 “동생이 숨지기 전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하고 분하게 생각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며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협박을 받아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동생과 1심 판결문을 같이 읽었다”고 한 구호인씨는 “최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는데, 최씨가 지인들을 불러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구호인씨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가해자 최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다. 그런데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었다.
이에 최씨는 “약 2년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1심의 양형을 유지해도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최씨 양측의 항소 이유를 확인한 뒤 변론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최씨가 구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최씨는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최씨는 구씨의 동의를 구한 뒤 사진을 촬영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원심형이 부당해서가 아니라 검찰의 항소에 방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혐의 중 불법 촬영과 관련된 성폭력 범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협박 행위가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았지만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실제 유출과 제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불법 촬영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구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씨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다. 한편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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