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위반 사례가 경기 포천에서 나왔다. 전주에선 첫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경기 포천에서 A씨(여·46)가 몰던 승용차가 스쿨존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39㎞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동의를 얻어 A씨 차량의 기계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속도를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이상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고는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첫 사례로 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했다.
지난 21일엔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B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UV 차량을 몰던 B씨는 이날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버스 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던 두살배기 C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C군의 엄마는 근처에 있었지만 미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사고 후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민식이법’인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당시 속도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는 민시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