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별도의 부엌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외식업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각 사업자가 주방 설비를 시간 단위로 임대할 수 있어 적은 자본으로도 식당이나 배달음식점을 차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서비스가 내국인에게도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공유경제 분야에서 규제로 인한 부담을 덜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유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분들의 창업이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유주방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식당이나 배달음식점을 차리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주방을 갖춰야 했던 탓에 설비와 집기 구매에 많은 비용을 들여야 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기준 창업비용이 약 50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15곳과 공유주방업체 위쿡 등에 주방 공유 영업을 허용해본 결과 식중독 등 안전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식품위생법 개정을 완료해 공유주방 관련 업종을 신설하고 별도의 위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교차 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공유주방 이용자는 사업자 간 식재료 공유를 금지하고 조리기구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었던 도시지역 공유숙박 서비스는 내국인에게도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지하철역 반경 1㎞ 주변, 단독·공동주택, 집주인 상시 거주, 이웃 주민 동의 등 조건을 걸어 제한적으로 공유숙박 서비스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 위홈이 오는 7월을 목표로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말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공유숙박 영업자는 연간 최대 180일 동안 관광객을 받을 수 있으며 자택에 상시 거주해야 한다. 별도의 위생 및 안전기준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부과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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