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집’ 특별점검을 통해 법률 미준수와 후원금 관리·운영면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에 대해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며 불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도 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처럼 나눔의집 관련 경기도 수장으로서 입장과 함께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라며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나눔의집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에 따르면 먼저 나눔의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나눔의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아울러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前)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
법인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했으며,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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