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관련, 독립 법률이 우여곡절끝에 탄생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극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제정법률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다.
2012년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 나경원 의원이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1년 후 국회 공청회가 있었다. 이어 2년 후에야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다
두 개 법률에 대한 병합 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는 긴 여정 동안 장애예술인들은 피가 마르는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23개의 독립법률이 제정돼 장애인복지 전반에 걸쳐 제도 마련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장애인예술 관련 법률은 전무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독립법률이 제정돼 장애예술인 권익 향상은 물론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의 기초가 마련됐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법률이지만 장애예술인창작지원금제도의 근간이 될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장애예술인공공쿼터제도의 법적 근거인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및 장애예술인지원고용제도의 기반인 제11조(고용지원)가 핵심이다.
또 장애예술인 뿐만 아니라 단체를 지원하는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도 명문화했다.
이상은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고 후에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 가운데 장애예술인이 공연이나 전시 등을 위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가 추가됐다.
8년 동안 법률 작업에 앞장섰던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은 “장애예술인 독립법률이 마련된 것은 장애인예술 역사의 큰 쾌거”라며 “이제야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고 기뻐했다.
그동안 법률 제정을 위해 준비한 파일이 법률 연구는 기본이고 장애예술인 관련 자료, 보도자료, 기고, 청원문, 호소문 등 3000개가 넘고, 국회 방문도 100여 차례로 어떤 의원실 비서는 휠체어 바퀴 소리를 듣고 또 오셨구나 싶었다고 말할 정도로 법률 제정에 매달렸다.
문제는 법률이 제정됐다고 끝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반대로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 조항이 빠져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민간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과제다.
전문가들은 “대학로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이음센터)도 있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갖게된만큼 장애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노력하면 기금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3만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인복지계와 예술계에서 배제당하고 이중의 고통 속에 있다”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법률로 안전망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정부가 집계한 장애예술인 인구은 3만2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1991), 장애인편의증진법(1997), 장애인차별금지법(2007), 발달장애인지원법(2014), 한국수어법(2015) 등 23개의 독립법률이 제정돼 장애인복지 전반에 걸쳐 제도가 이미 마련됐으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대 국회에서야 어렵게 마련됐다.
● 법률 제정 진행 과정
- <한국장애인예술정책연구>에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한국장애예술인협회, 2012)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6.11.28. 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
-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공청회(2017.11.23.)
-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2019.07.16.)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9.08.20. 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
-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 병합 심의로「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9.11.20.)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통과(2020. 5. 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2020. 5. 20 오전)
- 국회 본회의 통과(2020. 5. 20 오후)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