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규제혁신 3단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밀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녹산·장안·미음 등 3개 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월 3회 정기적 운영한다. 또 주요단체·협회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을 통한 규제 발굴에도 나선다.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4차산업 등 신산업분야 규제 발굴을 위해 규제혁신 전담 TF를 확대·재편하고,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와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올해 주요 규제 건의 과제 총 116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 기업애로 규제는 ’미음지구 입주업체 허용업종 확대‘ 등 21건을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음 단계로 발굴과제의 신속한 개선과 피드백을 추진한다. 통상 5~6개월가량 걸리던 규제발굴 과제 수용 여부 도출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다. 또 중앙부처 불수용(장기검토) 과제는 전문가 컨설팅(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 중앙부처와 공동 현장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재협의해 수용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 단계로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과 추진동력 강화에도 힘쓴다. 규제혁신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홍보캠페인과 ‘규제 혁파의 날’ 지정, 규제 분야별 추진상황 보고회 정례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로사항을 적극 찾아내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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