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수가 20일 다시 30명대를 넘어섰다. 병원과 클럽, 학원가에서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정부가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결정한 첫 날이다. 인천 5개구 학교에서는 등교했던 학생이 다시 귀가하는 우려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코로나는 ‘과학의 영역’이다. 외부 유입이 차단되거나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생각은 설령 확진자 수가 0명이라도 하기 어렵다. 정부가 어떠한 말과 정책으로 코로나 확산을 촉구했다면 그만큼의 책임을 염두에 두고 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앞서 10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또 생활과 방역을 동시에 병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한 것"이라며 "완전 무결한 상태에서 등교를 개시한다거나 일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완전 무결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하겠다 것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감수 가능한 위험과 감수 불가능한 위험은 그 순간순간마다 재측정해야 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생활방역 전환 시점(6일)이 다소 빠르다는 지적에 "3주 정도 추가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아주 안정화된 상태가 유지됐다"고 생활방역을 결정할 당시의 상황을 전한 바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고 3등교를 하루 앞두고 "등교를 피해갈 수도 시기를 무작정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안전 수칙을 말하며 "코로나19 종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불편함을 잘 견디면서 함께 협력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현장에서 새어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일 성명을 내고 “누구도 학생들의 등교가 최선의 결정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가 알아서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고 책임지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방역 책임에 대해서도 정의가 불분명하기에 향후 교육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때 민·형사 소송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기도 하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날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3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9일만에 30명대로 복귀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1110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은 1189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28명이며 1만66명이 격리해제돼 현재 781명이 격리 중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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