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불법 대부업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동네 분식점에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 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금리 연 234%)를 챙겼다. 대부업 법정 이자 상한선(연 24%)의 10배를 받은 것이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든 서민으로부터 고리로 수십억원을 모았다.
A씨는 돈을 갚지 않으면 사업장을 강제로 양도하는 특약도 둬 사업자들을 괴롭혔다. 한 영세 음식점은 6개월간 이자를 갚지 못해 원리금이 두배에 달했다. A씨는 특약을 구실로 가게를 빼앗아 이를 3자에게 양도하고 권리금까지 챙겼다. A씨는 이런 불법 수익에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와 같은 불법 대부업자와 임대업자 등 민생 침해형 탈루 혐의자 109명을 파악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찾아오자 이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는 23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73건)보다 57% 늘었다.
60개 사업장을 임대·매매한 건물주 B씨는 공식 계약서보다 2~3배 높은 이중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강요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챙겼다.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까지 이용해 수입 금액을 누락했고 공사비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현금 수억원을 증여하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움직임에 동조하기는커녕 B씨와 같이 높은 임대료로 임차인 부담을 가중하고 임대 수익을 탈루한 고액 임대소득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사행심을 조장해 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성인게임장,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클럽과 룸살롬 등 유흥주점, 일자리가 필요한 서민층을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 회원 불입금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고가 서비스를 강요하는 상조회사,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을 악용하는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등도 탈루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중에는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유흥가 대형 클럽도 있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게 조세범칙조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명의 위장이나 증거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성 혐의자는 검찰과 공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자 본인 외에도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도 들여다봐 은닉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보전 압류하고자 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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