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주년 대선공약 이행률은 12.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주관하고 28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문재인 미터’가 문재인 정부 3주년을 맞아 진행한 공약 조사에 따르면 전체 887개 세부공약과제 가운데 검증이 불가능한 30개 과제를 제외한 110개 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2년차 이후 1년간 완료된 공약은 총 41개다.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 편중 완화’ 등 12개 과제는 ‘파기’로 새롭게 분류됐다. 공약이 파기 수준에 이를 만큼 이행도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부문별로 따져보면 책임 국방 공약은 완료로 평가 받는 경우가 많았다. 국방분야 1번 공약인 ‘국방예산증액 및 효율화’의 경우 성과를 봤다.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논란이 있었던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육군 뿐 아니라 공군 병사도 21개월로 단축됐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공약은 충실히 이행돼 완료된 부분이 많았다. 독립유공자 발굴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독립유공자 955명이 새롭게 발굴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외교· 통일 분야에서는 지체된 공약이 많았다. 외교 분야에서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했고 이후 해당 공약과 관련해 새로 제정된 법령도 없었다.
보육 공약 부분도 이행이 충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대표적이다.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공약은 이미 2018년 3월 이행됐다.
반면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지체되거나 파기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등 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에서 공약 이행이 미진했다.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에선 경제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판데믹이 맞물리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케이뱅크법으로 불리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공약은 완료로 평가됐다. 반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 법안은 국회의 입법 과정이 지연되면서 지체로 평가됐다.
문재인 미터 측은 문 대통령의 3주년 공약 이행률(12.84%)을 두고 “시민사회의 기대치를 밑도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뉴스톱 관계자는 “양당구도가 고착화되고 진영논리가 강화되면서 선거에서 공약의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남은 2년 동안 문재인정부가 887개 공약 중 얼마나 완료하게 될지 국민들이 나서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문재인미터 공약체크 프로젝트’에는 뉴스톱을 비롯해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노년유니온 △녹색교통 △대학교육연구소 △더나은사회실험포럼 △도서관협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매일노동뉴스 △베이비뉴스 △부경대 지방자치분권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개센터 △정의기억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연구소 △참여연대△포항공대 인공지능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총 28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가나다순)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 공약은 대선 때 민주당이 냈던 공약집을 기준으로 했으며 총 887개였다. 이 가운데 30개 과제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재인미터는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가 공동제정한 제1회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두 단체가 사이트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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