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국민을 돕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모두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기준은 3월 29일까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원 지사는 기준일(3월 29일) 이후 주소지를 옮긴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 하는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원 지사는 “제주에 살다가 최근 경기도로 이사간 분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가서 지원금을 써야 하느냐는 불만을 토로해왔다”며 “이분처럼 3월 29일 전후 제주-타 시도 간 이동 국민은 700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인구가 전국민의 1%인 것을 감안하면 전국에 이 같은 상황에 놓인 국민은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제주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현금이 요긴하다”며 카드 포인트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현 정부 방식을 비판했다.
신청 당일에만 기부금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도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원 지사의 대정부 건의문 발표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그 하나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올 여름 국내 관광을 계획하는 이들이 제주로 와서 지원금을 지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에두른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발언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건의문 내용 자체가 전국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 만큼 굳이 제주지사가 별도 기자회견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실제 이날 원 지사의 공식 건의문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15번 반복됐다. 반면 제주도민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 언급됐다. 제주도는 회견에 앞서 이미 입장문을 공식 채널을 통해 정부에 전달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나 정부 재난지원금의 불편사항을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며 “이 같은 불편이 제주도민 만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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