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그동안 밝혔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발언과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며 원격의료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우선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추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영업자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해 내년부터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예술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자영업자 추가 적용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