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타다’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향후 플랫폼 운송사업의 기반이 될 각종 세부 제도, 기여금 수준 등을 결정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정부는 2주마다 혁신위 회의를 개최해 오는 8월까지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여금 등을 확정하는 등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목표다. 정부는 승차거부·담배냄새·불필요한 대화 등 기존 택시 서비스에서 문제가 됐던 3가지를 없애 운송사업 혁신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모빌리티 혁신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달 7일 공포된 데 이은 후속조치다. 플랫폼 택시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위를 통해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하헌구 인하대 교수,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등 교통·소비자·IT 분야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 전문가들은 업계 간 상생을 추구하고 소비자 의견도 충분히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위는 정책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업계 간 이견이 있으면 이를 조정하는 기능도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가 풀어야할 가장 큰 숙제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규모, 허가총량을 확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플랫폼 서비스의 유형을 택시를 줄이는 만큼 플랫폼 업체의 영업을 허가하는 방식(운송사업), 법인·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가맹업), 카카오T처럼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사업(중개업) 등 3개로 제시한바 있다. 이들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플랫폼 택시의 총 대수, 기존 택시를 줄이는 대신 플랫폼 업체가 내야할 기여금 수준 등이 업계 간 갈등 없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혁신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침을 최종 권고안에 넣는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체 운송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키운다는 목표를 혁신위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운송사업 및 가맹업 택시 대수를 2022년 5만대, 2025년 10만대, 20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한다는 게 국토부의 청사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바안, 허가총량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 기여금도 플랫폼 택시를 활성화하면서도 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추구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뉴욕주 전체 운송요금의 4%를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으로 내게 하고 있다.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용횟수나 운영대수를 달리하는 식의 여러가지 납부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향후 모빌리티 정책의 방향성도 밝혔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한다’는 목표 아래 기존 택시 산업의 고질병을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승차거부, 담배냄새, 불필요한 대화가 없는 운송산업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서비스 질 향상 목표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 8조원 규모에서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 대 이상으로 확충하고 승차거부 민원을 제로화하는 등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약 3개월 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 토론 등을 통해 오는 8월 중 혁신위 권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후 업계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8일부터 신규 제도를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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