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 계열 온라인미디어 아에라닷(Aera dot)은 13일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보상은 어디까지”라는 기사에서 의료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의료계에서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감염 경로를 모르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며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환자를 치료하던 도중 감염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청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의 트위터 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트위터 글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최근까지 약 7만건 이상 리트윗됐다.
아에라닷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전쟁터에서 부상당해도 총알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입증하라는 건가?”라며 형식과 절차를 요구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이 확산되자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28일 각 노동국에 산재 규정과 관련한 문서를 내려보냈다. 해당 문서는 감염 경로가 특정되지 않아도 업무에 의해 감염됐을 개연성이 높고,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 보험 급부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의 지침에도 아직까지 직장 내 산재 관련 문제가 남아있다는 여론이다.
보도에 따르면 간토 지방의 대학 의학부 소속 대학원생들은 코로나19로 의료진이 부족해지자 긴급 투입됐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병원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병원 측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아에라닷은 이를 두고 “아직도 의료기간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직장 내 산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산재 인정 여부 판단은 또 각 지방의 노동기준이 될텐데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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