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주요 산업으로 평가받는 비대면(언택트)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규제를 필수분야로 최소화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가 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장 등은 1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 전략 지원’ 토론회에 참석해 언택트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갈등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언택트 산업의 발전 속도를 훨씬 더 빠르고 범위를 더 넓게 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와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택트 산업은 ‘한국판 뉴딜’ 중 하나”라며 “새 산업이 만들어지면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이 따라야하고,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지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규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면서도 갈등을 조절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날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현행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이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사항을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나란히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 관련 논의는 민주당 코로나19극복위원회 제도개혁TF내에서 심도 깊게 진행되고 있다. TF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0대 국회에서 ‘포지티브 규제는 전부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가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최소화되고, 기업들은 산업 활성화 방안을 스스로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규제가 꼭 필요한 분야에는 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할 전망이다. TF관계자는 “오전 언택트 관련 토론에 기재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기재부도 국회 차원에서 네거티브 규제 관련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단번에 규제 정책을 바꿀 수 없다보니 앞으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