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등을 엄중 처벌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지사 명령에 따른 것으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벌칙 조끼를 입고 공중시설을 청소를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일간 콤파스 등이 13일 전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4749명인데 이중 5375명이 자카르타 거주민이다. 전체 감염자의 약 40%가 자카르타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카르타 주정부는 지난달 10일부터 PSBB를 시행, 이달 22일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PSBB 적용 지역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필수업종 외 재택근무 전환, 5명 이상 공공장소 모임 금지, 차량 탑승 인원 50% 제한, 매장 내 식사 금지, 예배당 내 종교활동 금지 등 규정을 따라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처음 적발되면 서면 경고를 받고, 재범자는 규칙 위반자임을 표시한 조끼를 입고 화장실을 포함해 공중시설을 청소한다. 그 다음부터는 10만∼25만 루피아(약 8000∼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5명 이상 모임 금지 위반자 역시 최고 25만 루피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 적발되면 조끼를 입고 청소 활동에 투입된다.
자카르타에서 흔한 오토바이 운전사 혹은 승용차 운전자도 마찬가지 규제를 받는다. 승용차 정원의 50% 이상을 태우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운전자는 최고 50만 루피아 벌금을 물 수 있고, 공중시설 청소에 동원되거나 차를 견인 당할 수 있다.
티토 카르나비안 내무장관은 “대규모 사회적 제약 위반자는 모두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지자체장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적 처분을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는 “형사처벌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며 “공공 청소와 같은 사회적 처분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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