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강조한 가운데, 청와대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13일 CBS라디오에 나와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관련 “정부의 입장은 특수고용직까지 꼭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술인만 포함된 것은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의결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유보했다.
황 수석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입장도 있고 예술인만 이번에 확대되는 방향으로 갔다”며 “예술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상대방(사용자)은 반드시 있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특수고용직들은 임금 근로자처럼 지위 종속 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이 일반 임금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회사가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약 20%로 가장 비중이 높다.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 ‘점진적 확대’를 강조했다. 청와대 수석이 특수고용직 포함을 강조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택배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을 고용보험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험업계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황 수석은 코로나19 경제 충격과 관련해 “전시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위기”라며 “통상적으로 감염병이 극복되면 경제도 ‘V’자형 회복을 하지만, 이번에는 백신·치료제 개발 전망이 불투명해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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