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종 별로는 사무직 종사자들은 단계적 추진을, 노동직 종사자들은 전면 도입을 선호하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1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4.4%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4.2%로 전면 도입(29.1%)보다 높았다. 필요 없다는 응답은 20%였다.
직종 별로 보면 속도 차가 확연했다. 사무직 응답자의 47.4%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직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를 포함해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26.2%, ‘전국민 확대는 필요 없다’는 18.4%였다.
노동직은 42.2%가 전면 도입에 찬성했고, 단계적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8.4%에 그쳤다. 25.9%는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전면 도입에 공감한 이들은 35.4%였다. 단계적 추진은 29.7%, 불필요는 22.8%였다. 농어업직에 종사하는 이들은 전면 도입이 39.4%, 단계적 추진 29.6%, 미도입 8.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경기가 위축될 때 사무직보다는 노동직이 정리해고 등 고용 리스크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율 등이 고려 요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특수고용직까지 꼭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술인만 포함된 것은 무척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까지 넓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을 제외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한 것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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