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1년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함께 참여하는 양대 노총이 ‘고용 유지’를 핵심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경영계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브리핑에서 “한국노총의 참여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노사정 대화는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총리실 주관으로 일정이 빨리 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처음 제안했고, 한국노총이 11일 최종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가 열리는 것은 1999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1년 만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대화이기도 하다.
총리실은 실무협의를 거쳐 일정을 조율하고 노사정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늦어도 이달을 넘기진 않을 계획이다. 노사정 대화는 양대 노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6자 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회에서 ‘해고금지’와 ‘총고용보장’ 논의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과 제도, 노동조합 보호 밖에서 소리소문없이 해고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먼저 논의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고용안정·전 국민 고용보험’을 노사정 대화 핵심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이 제시할 의제는 ‘고용 유지’라는 큰 틀에서는 닮은 듯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점이 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당장 직면한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하자는 의견을, 한국노총은 긴 안목을 갖고 안정적인 고용제도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될지도 관심이다. 노동계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 보장을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노사정 비상협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자세로 임할지가 중요하다”며 “지금 시기에 기업의 이익을 확장하려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각종 재난지원, 세제 혜택을 기업에 주고 있다”면서 “해고금지, 총고용유지, 생계 보장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노정의 시각이 다르다. 정부는 예산 등 현실적인 선결과제가 산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빠른 시일 내에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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