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질병관리본부 승격을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기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하라”는 주문도 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현실화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3차 추가경정안예산 논의도 곧바로 추진해달라”며 “현실화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 과감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 과감한 투자로 IT강국의 초석을 깐 경험을 되살려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에 대해서도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심한 논의를 당부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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