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방역 강화, 과감한 한국판 뉴딜, 섬세한 고용보험 확대를 주문했다.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철저한 방역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관련해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올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용 충격 완화와 경제 활력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선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며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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